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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불륜 바람으로 인한 이혼, 얼마나 가능할까?
배우자의 불륜을 인지하였을 때, 감정적인 충격 그리고 배신감은 엄청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재산 분할 문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으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재산 분할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적인 관점으로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시죠.
1. 재산 분할이란 무엇인가?
이혼을 할 때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나누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여도' 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각자가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얼마나 많이 기여 했는지가 재산 분할의 가장 큰 척도 입니다. 이때 경제적 기여뿐만이 아닌 집에서 가사 노동, 육아 등의 비경제적 기여도 고려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배우자의 불륜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륜을 저지른 대상자라도 무조건 자동으로 재산을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불륜이 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을 결정할 때 배우자의 유책성 즉 잘못의 정도 보다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더 중시 하여 고려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일정 비율의 재산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불륜 외도가 재산 분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가정 경제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우자가 불륜 중에 상간 상대에게 거액을 지출 하게 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재산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에게 고액의 선물을 사준다거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한 사실이 파악된다면 이는 부당한 재산 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관련된 금액을 부당한 지출로 보고 조정하게 됩니다.
2) 유책 배우자(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 제한
과거에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유책 배우자 즉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 되었었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일부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추세 입니다. 그러나 불륜 외도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이로 인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에 이른 증거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위자료와 재산 분할의 차이점
많은 분들께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같은 뜻으로 혼동하여 인지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두 개념은 다릅니다.
- 재산 분할 : 혼인 기간 중에 함께 쌓아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
- 위자료 :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관한 보상
즉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모든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신적 피해에 관련된 보상은 위자료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산 분할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이혼을 진행할 대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조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재산 내역 파악 : 배우자가 보유중인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금, 부동산, 주식, 퇴직금, 투자 등 모든 재산 내역을 꼼꼼히 파악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 은닉 여부 확인 : 일부 유책 배우자들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을 통해 재산 명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사 노동 기여도 증빙 : 회사에 나가 일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정 경제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집안일 등의 기여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배우자의 불륜이 반드시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통한 정신적 피해 보상도 꼭 고려 해 보실 길 권합니다.
현재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큰 충격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이혼에도 필승법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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