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파탐정사무소 입니다
불륜 증거 어디까지 인정될까?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개인적인 배신감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요한 문제 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즉 불륜 외도 등의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법원에서 증거로서 인정되는 불륜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증거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준비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적으로 인정되는 불륜 외도 증거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려면 단순한 느낌과 의심이 아니라 법원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객곽적인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사진 및 영상 자료
배우자가 상간녀, 상간남 즉 상간자와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 손을 잡거나, 껴안거나 연인끼리 하는 스킨쉽 장면
-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함께 출입하는 장면
- 장기간 함께 여행하거나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몰래카메라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메신저 및 문자 내역
카카오톡, 문자 등에서 불륜의 정황이 발견된다면 대화 내용도 유력한 증거 입니다.
- "오늘 너무 즐거웠어" 같은 애정 표현
- 숙박업소 예약 내역이나 은밀한 만남 관련 대화
-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대화
그러나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해킹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통화 녹음 파일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녹음도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
-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시인하는 내용
단, 본인이 직접 참여된 통화만 녹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통화 녹음을 몰래 듣거나 녹취하는것은 불법입니다.
4. 카드 사용 내역 및 금융 거래
상간자와 만남을 가진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숙박업소, 식당, 선물 구매 내역 등
- 특정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보낸 내역
이런 금융 내역 등은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단순한 사용 기록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탐정 및 사설 업체의 조사 자료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법 개정 이후로 민간 탐정을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이나 영상 자료
- 불륜 상대와의 대화 녹음시 조언
그러나 불법적인 위치 추적, 몰래카메라 촬영은 역으로 법적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륜 증거들
아래와 같은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증거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 불법으로 해킹한 SNS, 이메일, 카톡 등
- 배우자의 집이나 차에 몰래카메라, 도청장치, 위치추적기 설치
-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
- 사설 탐정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수집한 자료
불륜 증거 수집을 진행 하실 때는 법적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
3. 불륜 증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1.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하기
-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 녹음
- 공개된 장소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
- 금융 기록 조회 및 호텔 이용 내역
2. 변호사와 상담하기
-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불륜 증거가 충분할 때 소송 진행
- 단순한 의심과 정황으로는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소송이 어렵습니다. 객곽적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가 수집된 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론
배우자의 불륜 외도 증거 수집을 할 때에는 법적 기준을 반드시 인지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들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 하시길 바랍니다.
불륜 외도를 입증하고 싶으신 상황이시라면 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